'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
출처: behance.ne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처: issuya.com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고유가 시대,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어떤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구매해야할 지 매번 막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이하 전기차 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구매 때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됐다. 출처: de.freepik.com 지난달 1일부터 전기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됐다. 기존에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신규 전기차 모델에...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
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 또 차량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해 점등되는 제작사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
사진출처: flaticon.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