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눈치 보느라 오염수 연구 비공개했다고 보도
· 당초 10년간 총 100억 원 규모로 설계···한 차례만에 종료
· 오염수 연구, 코로나19 등 시급 사안 많아 예산 반영 못해
· 예정된 연구 의도적으로 중지시킨 것 아냐
· 비공개 결정, 오염수 대응 혼선주기 않기 위한 임시조치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120건 완료···모두 적합
·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17건···방사능 미검출
· 선박 50척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모두 적합
· 해운대·광안리·대천 해수욕장, 안전한 수준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삼중수소 분석 완료···모두 안전한 수준

<발표 전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이 장기간의 오염수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해 놓고 일본 측 눈치를 보느라 한 차례만 연구하고 그마저도 비공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보도 등을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오늘 바로잡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은 첫 번째는 '당초 10년간 매번 10억 원씩, 총 100억 원 규모로 설계되었으나 단 한 차례만 하고 종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일본 눈치를 보느라 연구보고서를 비공개했다.' 이런 지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연구 예산과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업무 진행 과정의 중간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 그 시작 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만 놓고 보시는 바람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 이후에 총 10년간 10억 원씩을 들여서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해인 2021년에 접근방법을 약간 바꿔서 해당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는 통상적으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연구도 2022년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해당 연구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된 것이지, 정부가 예정된 연구를 의도적으로 중지시켰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더욱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작년 9월 당시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그 연구수행기관의 결정이며, 그에 대한 임시조치성 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굳이 다른 해석을 덧붙여서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7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0건, 금년 누적 5,578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7건, 금년 누적 3,028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남해군 소재 양식장 흰다리새우 1건, 인천광역시 소재 양식장 동죽 1건 등을 포함한 총 3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를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27건을 선정하였고 12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7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7월 2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7건, 금년 누적 3,21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키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0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7월 2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 ·광안리, 충남 대천해수욕장 등 6개소는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어제까지 남동해역 5개 정점, 남서해역 1개 정점의 세슘과 남동해역 3개 정점의 삼중수소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설 ·추석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매월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바로 다음 주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자주 찾으시는 노량진 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도 현장 점검차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동안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도매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도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 하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중기부에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정부는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매월 개최할 예정이므로 이번 조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과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확대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시 : 2023. 7. 28. (금) 11: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 발표 :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자료제공 :(www.korea.kr)]